"고물가 장기화로 '꽃샘추위' 상황"…2기 경제팀 '민생회복' 총력(종합)

by이지은 기자
2023.12.05 19:45:00

[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했다.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내정 이튿날인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3%대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올해 지표는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가·농산물 가격 수준이나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봄을 맞이하는 추위 속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범부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연일 현장을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작년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응해야 했고, 현재의 물가 안정은 실제 체감하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차기 경제 사령탑으로서 제시한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역동경제’였다.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는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함께 마련한 인물이다. 이에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함께 떠안게 됐다.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중요한 것도 결국은 경제 역동성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출발점은 잘 잡았으니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법 개정과 이해당사자 간 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작업이라 개혁에는 걸릴 거라는 예상이다.

내년도 과학분야 R&D 예산이 대규모 구조조정된 것과 관해서는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는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의지”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후보자는 과거 경제수석 시절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게 ‘탈중국 선언’이라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칙이고 이에 맞도록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1기든 2기든 모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인 만큼 전체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