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비명에 시장 압박 나선 여야…은행권 예대마진 '정조준'

by박기주 기자
2022.06.28 17:11: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인상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치면서 ‘영끌족’이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이용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득을 거둬 온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위해 예대금리와 가산금리 감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물가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부문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은행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러한 은행권의 초호황은 예대금리차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어렵고, 모든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했을 때 금리가 7%가 되면 가처분 소득의 70%를 원리금에 써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를 언급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금융권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조치를 요구했다.



조은희 의원 역시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영끌’ 대출 구매자들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각각의 형편에 맞게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환대출이나 분할상환프로그램 등 세분화된 금융정책,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에 △은행권 예대금리 공시 강화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지만, 예대마진과 관련해선 투명하게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산금리도 가끔 은행에서 조정됐다고 (메시지가) 오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가계부채 진단 및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압박에 손을 거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말 한국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고금리는 겨우 내 집을 마련한 국민이나 영끌했던 2030 세대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모두가 울상인 와중에 시중은행은 최대 이익에 웃음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예대차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