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中企,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면 절실

by강경래 기자
2021.04.01 15:04:22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가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관련 애로사항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중 39.3%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