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편성, 각 부처별 재량지출 10% 절감 추진"

by이진철 기자
2020.07.08 15:56:25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있는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절감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신규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사회·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요에 재투자하는 지출구조조조정 노력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력하게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에서도 총규모 35조1000억원 중 11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더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불필요한 지출을 선별해 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의 지출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와 영국 등 지출 검토 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출을 절감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