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by송이라 기자
2019.02.14 14:00:00

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학교와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2019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그동안의 안전대진단과는 달리 올해는 자체점검 대신 위험시설을 압축적으로 선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신고나 캠페인 등 국민 스스로의 참여를 활성화해 성과가 좋은 지자체나 기관에는 포상해주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행안부

먼저 올해 점검대상은 국민생활 밀접 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약 14만개소다. 전체 수는 지난해 점검대상의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자체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제대로 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그동안은 시설물 등 약 227만개소를 점검했지만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점검대상은 축소하되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민간주택과 건물은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스스로 점검토록 해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와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해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는 포상과 재난안전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교육부와 협조해 학교의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개별 집으로 보내 국민 스스로가 안전점검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지자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 우수 지자체에는 연말 특교세를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각 단계에 걸쳐 국민참여도 확대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분야를 이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실행과 평가 분야에서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