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국민 동의 절차 무시",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

by김관용 기자
2016.07.11 16:40: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국민적 합의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미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 어딘가에 배치하는 것인데 국민 동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 갈등 사안으로까지 비화했다”면서 “또 이해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 경제적 보복 등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진영 의원은 “국민 협의와 동의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게 가능하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사드에 대한 오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사드 체계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상당한 파장을 낳는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7월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하고 8일 발표됐다”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서둘러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장관은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관련 결과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불과 3일만에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6월 말께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 쯤에는 배치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면서 “7일 정부가 의사결정의 절차 마지막으로 NSC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적 관점에서만 사드 배치를 검토하면서 국민들께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 결과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촉구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철규 의원은 “거론된 후보지 이외의 제3의 지역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조건을 검토해서 예정지로 얘기했던것 같은데 더 좋지 않은 곳으로 장소가 변경됐다면 상당한 혼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사드 배치 부지 발표를 빨리 하는게 어떻겠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기술적 검토 과정을 거쳐 부지선정을 끝냈지만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최종 선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오산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등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장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등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양산의 경우 과거 우리 공군의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가 있어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성주의 경우에는 대구 방호를 위한 호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대구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만들어져 임무가 겹친다. 성주에 사드 배치시 양산 보다 평택 미군기지까지 방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철희·김진표 의원 등의 질의에 “사드는 군사적 전략 차원에서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 상황을 볼 때 지나친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