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화살, 공직 이어 대기업 향한다

by김정남 기자
2015.08.17 16:56:08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 노동개혁의 화살이 민간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초기 때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직사회를 정조준했다면, 이제는 대기업의 용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향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법상 노사 자율로 정해져야 한다. 노조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기업부터 앞장서 노동개혁 분위기를 이끌어 민간 전체로 확신시키겠다는 게 여권의 복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현대차(005380)가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는데 노조가 즉시 반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이대로 가면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외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현대차의 지난해 1인당 평균임금은 9700여만원으로 산업계 최고 수준인 반면 영업이익률은 2011년 10.32%에서 올해 1분기 7.8%로 하락했다. 현대차가 자동차 한 대에 투입하는 시간이 한국 공장은 26.8시간인데 미국공장은 14.7시간에 불과하다”면서 “두 배 생산성 차이가 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경직적 임금체계와 고용구조를 꼽는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먼저 행동하고 희생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의원도 “임금피크제에 희망을 걸었던 우리 청년들이 취업 낭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기업은 신규 채용을 더 빨리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이 공공기관에 이어 대기업을 채근하고 나선 것은 노동개혁의 ‘키’가 민간에 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와 연계해 공공기관을 압박한 것은 애초부터 민간까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노동시장 개편의 당사자들은 대다수 민간에 종사하고 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이 최근 경영계와 간담회에서 “노동계 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도 고통을 분담해 노동개혁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 것도 결국 민간 대기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의 화답도 나와 주목된다.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정치연합은 노조를, 새누리당은 기업을 설득해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당 차원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임금피크제와 ‘저녁이 있는 삶’을 교환하자”면서 “당장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단에 올려진 아이를 살리는 심정으로 양보하고 아이의 생사를 맡긴 친엄마의 심정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