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AI법 입법 속도…'공약협의회' 본격 출범

by한광범 기자
2024.10.28 16:40:03

2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여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 등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일단 지난달 1일 열렸던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의안에 올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법 등이 우선적으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등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 대표 모두 필요성을 적극 언급해 온 지구당 부활 관련 논의도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및 AI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국가전력망, 중소기업 지원,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대응 방안이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기구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달 남은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 드리도록 협의회와 원내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가 첫번째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양당은 조만간 각 당이 원하는 입법 목록을 서로에게 건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이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민주당이 이미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야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일찍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경우도 여야가 규제 대상과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2차 당대표 회담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무 접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