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사용 줄인 가구에 현금 돌려준다
by김형욱 기자
2023.05.15 19:00:34
전기요금 5.3% 추가인상 맞물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운영
20%이상 절감땐 100원/㎾h 혜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하반기부터 전기사용을 줄인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확대 운영한다. 올 초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약 9.5%) 올린 데 이어 15일에도 8원(약 5.3%) 추가 인상한 데 따른 각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기 절약·효율 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적 부담 완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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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15일 기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요금 추가인상 결정에 따른 전기 사용고객 부담 완화방안의 하나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구가 한전에 신청 후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 동월 대비 최소 3% 이상 줄이는 동시에 동일 지역 참가가구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에 대해 1㎾h당 30원의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 원가가 급등하면서 원가 이하에 전기를 팔게 되자 고객의 전기 사용량을 줄여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한전은 올 하반기부턴 여기에 더해 앞선 2개년 동월 대비 절감률에 따라 최대 70원/㎾h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 7~12월 기준 참여 가구가 5~10%를 절감하면 기본 30원 혜택에 30원의 추가 혜택을 주고, 10~20%를 절감하면 기본 30원에 50원을 더한 80원을, 20~30%를 절감하면 기본 30원에 70원을 더한 100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반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던 것도 익월 전기요금 청구 때 바로 차감 지급기로 했다.
가령 직전 2개년 동월 332㎾h(전국 4인 가구 평균)의 전기를 쓴 가구가 전기 사용량을 10% 이상인 34㎾h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1㎾h당 기본 30원에 50원을 더한 80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2720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쓰면서 지난 2년 간 7월 사용량 평균이 700㎾h에 이르렀던 가구가 올 7월 30%에 이르는 175㎾h를 절감했다면 총 1㎾h당 100원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의 인센티브에 더해 절대적인 전기 사용량까지 줄어드는 만큼 참여 고객의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
참여 희망 가구는 6월부터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인근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전기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 교체 지원 사업(EERS)도 농어민과 소상공인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 한해 266개 뿌리기업에 67억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직접 지원도 유지·확대한다.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31㎾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 1분기 요금 인상 때도 인상분 적용을 유예했다.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연초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3개년에 걸쳐 분할 적용키로 했다. 일부 주택용 고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해 오던 요금 분납도 올 6~9월분에 한해 소상공인·뿌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도 십수년 만의 가파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370만가구에 6800억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내용을 담은 기존 자구계획을 25조7000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을 요구했고 한전은 이에 변전소 시설을 제외한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사옥 매각 추진과 차장급 이상 직원의 올해 급여인상분 반납 등 내용을 담은 추가 자구계획을 확정해 지난 1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