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장재정·부동산세제 결산…尹정부 “정상화 시급”

by이명철 기자
2022.08.29 19:36: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공지유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에 대한 설전이 펼쳐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때 확장재정이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협의도 화두로 부각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등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저성장으로 국가 채무압력이 가중되고 20년내 주요 사회보험 적자전환 전망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렸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한 윤 정부는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 등 주요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확장 재정을 운용한 결과 연간 100조원 내외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됐고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원에서 올해 1070조원이 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코로나 위기가 왔으면 문재인 정부 같은 정책을 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확장 재정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지금은 재정이 수요를 확대해 경기를 지탱해야 할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 오히려 지금은 재정 역할을 신중하게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엄중한 것은 맞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대외경제와 관련해 “전체적인 큰 틀에선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외환건전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괜찮은 편”이라며 “(다만) 경각성을 갖고 관계기관간 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 특례 적용과 관련한 종부세법 등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추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례를 주는 개정안 처리 지연 시 피해를 묻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라며 “국세청 징세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과했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대상 국민이 너무 늘었다”며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오간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