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방위비,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해야"

by하지나 기자
2020.04.22 15:34:38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1일 한·미 국방 당국은 화상회의를 갖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한미 국방당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가졌다. 미국에서는 하이노 클랑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우리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SMA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SMA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검토하고 전략문서 완성 및 평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공유했다.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클링크 부차관보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투명성, 유연성, 신속 대응 측면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한측의 지원 노력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