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기"vs"조국 특검"…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무산 위기

by유태환 기자
2019.10.02 17:28:5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주요 정당 지도부의 공감대로 일순간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였던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문제가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특히 야당은 민주당이 계속 이 사안을 추진하려는 배경에 입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킨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대(對)국민 약속”이라며 “어제 한국당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시작했다. 시간 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앞서 한국당이 자료제출 보장 등을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응수에 나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이 없어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라는 주장을 수용하겠다. 고위공직자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여야 모든 정당대표가 대국민 특별약속을 하길 바란다”며 “전수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런 여당의 주장을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고교생 시절 부적절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 장관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결국 초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조사가 되겠느냐. 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황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에게 동의를 구했다”며 “저와 나 원내대표 자녀문제에 자꾸 시비를 거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자녀 문제를 같이 특별검사를 하자. 그렇게 제안했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을 때 나 원내대표가 “거리낄 것이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야 간 간극이 더욱 벌어진 양상이다.

실제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댔던 지난달 3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옥신각신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비공개 회동자리에서 민주당이 얘기한 의장 직속기구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복원해서 다루자는 대안이 나오자 여당은 “그러면 우리가 윤리특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자 야당 측에서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이냐”며 “동료 의원들을 다 처단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격한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됐지만 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으로 3개월째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기구 구성은 공정성 외에도 외부인사 선정 등 보통 일이 아니다. 윤리특위를 복원하고 국회의 기존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