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 손본다

by김형욱 기자
2018.08.10 14:51:15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 등 지출구조를 손본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출도 구조조정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과제(안)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 주관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각 중앙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 5월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출혁신 2.0’의 구체적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재정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야·부문별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지출 내역을 살피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한다. 또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을 새로이 마련한다.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에서의 재원 활용이 탄력적인 재원배분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지원 체계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정 포용성도 확대한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더 강력히 반영키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해 경제지표와 국민 삶의 질의 괴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산 재분배 효과 분석과 연계를 강화해 소득 불평등 완화도 모색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도 모색한다.



재정운용 시스템도 개선한다. 대규모 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도 민간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해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지원방식도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 과정과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 등 절차를 거쳐 후보과제(안)를 확정한다. 또 연내 확정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실제 제도를 개선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적극 운용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지출혁신 2.0을 통해 양적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질적 측면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제도 자체의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 한해 447조2000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여 428조8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각각 7.9%, 7.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