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월례보고 김동연.. 경제 컨트롤타워 힘 실린다

by이진철 기자
2018.01.18 17:01:48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에 참석, ‘2018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해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매달 한 차례씩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 월례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로부터 올해 첫 월례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오전 11시 시작해 7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부동산 문제와 가상화폐 공방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매주 월요일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하면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어 김 부총리와도 정례회동이 이뤄지면서 경제수장으로서 김 부총리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 출신의 실세 장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물론 지난해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을 불식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을 빚자 현장을 직접 뛰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치인‘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이 더 커지고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김 부총리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설득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중기중앙회(KBIZ) CEO 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다”며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CEO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차 연구진이 시연하는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15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조건 없이 고용을 유지키로 한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를 찾아 입주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경비원을 격려했다.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고용 감소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현장 행보다.

그는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을 찾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작년 12월12일 LG그룹을 찾아 구본준 부회장을 만난 것에 이어 재계 총수와 두번째 공식 만남이다. 지난 15일에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는 등 재계와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김 부총리는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는 물론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 등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경제수장으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김 부총리도 사회부처인 법무부의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한때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루인 12일 입을 김 부총리는 “부처간 조율”을 거론한 데 이어 경제부처 입장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비이성적 투기에 대한 규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수제맥주 전문점에서 격의 없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경제팀 장관들과 공식 회의석상을 벗어나 처음으로 호프미팅을 갖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밤 서울 광화문 인근 수제맥주 전문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최저임금,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경제현안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른바 실세 장관들에게 경제정책을 끌려다닌다는 인식을 불식시킨 행보다.

김 부총리의 대통령 월례보고 정례화를 계기로 정부 내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연초부터 최저임금, 가상화폐, 강남 아파트값 등 경제현안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김 부총리의 해결 능력도 덩달아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원화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 여건도 올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변수로 꼽힌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취임 직후 ‘경제팀은 한 팀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올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