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7.06.29 15:31:0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을 심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예산 심의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께서 그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장소에서도 추경 예산의 국회 심의에 대해 걱정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 논거 중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 1만2000명을 세금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 중기 인력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 증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야당의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기존 직종별 중기 인력 수급 계획과 행자부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다. 119 소방관과 특수교사는 법정 인원에 미달해 충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관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향후 1만9000명의 증원이 더 필요하다. 장애아를 돌보는 특수교사 충원율도 70%에 불과하고 상담교사 충원율은 17.3% 밖에 안된다. 경찰관 충원도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2만명 증원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만5000명이 충원됐다. 군인 부사관의 경우에도 병사들의 복무기간 축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만7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1만3000명을 충원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새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공무원 증원에 해당되는 이번 추경의 예산은 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총 금액은 11조2000억원으로 0.0007%에 불과하다. 1%에도 해당하지 않는 0.0007%의 예산을 발목 잡아 추경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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