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1.22 18:20:2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K-서비스’ 선도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관의 만남에서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 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논쟁은 오랫동안 제기됐던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은 환급 부담에 따른 것일 뿐 증세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연말정산이 소급 적용될 경우 추가 환급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확보된 세수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는 연말정산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해서 형평성 부문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에 대해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작년의 경우 환급액이 4조5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환급금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 양적완화에 따른 국내 자본 유출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각국 다른 통화정책으로 환율 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을 경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만일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단기정책을 썼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입 촉진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