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산업에 활력 수혈…석유화학 재편하고 공사비 현실화

by하상렬 기자
2024.12.23 19:15: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위축된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팎으로 경기와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챙겨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산입’으로 연장하고, 설비투자·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한다.

정부는 기존 국내 NCC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강하고 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도 모색한다. 또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가 인정되거나 고용유지조치 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를 구하기 위해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와 민자사업을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최근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현실적인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중소건설사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들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 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과 맞물린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사진=LG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