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행 ‘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맞다”(종합)

by박태진 기자
2024.12.13 19:58:0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기동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묻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엔 (관련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에게 건의나 의견을 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고 전날 공개했었다. 고 직무대행은 회의록 관련, 전날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직무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고 직무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