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전문가 "한국도 트럼프 관세서 자유롭지 않아"

by방성훈 기자
2024.09.26 17:24:4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 역시 보편적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한미 무역관계와 2024 미 대선’ 학술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에 했던) 연설과 그가 (당선된 이후) 2017∼2020년에 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는 자신이 말했던 것을 사실상 거의 다 했다”며 현재 그가 제시한 공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한국을 압박해 FTA를 개정한 바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전 법무실장은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본 전 법무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경제 공약 가운데 △미국 제조업 장려를 위한 세법 개정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20%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의한 미국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고율 관세 등 세 가지를 콕 집어 거론하며 “이들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 전 법무실장은 또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글로벌 교역 체계에 만족하지만,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흡족해하지 않는다”며 “미국 노동자에 더 유익한 체계로 조정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경우 각각 FTA를 체결했음에도 유럽연합(EU)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 큰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 한미 FTA 개정 이후에도 대미 무역흑자 폭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본 전 법무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보편적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그(트럼프)가 완전한 무임승차권(free pass)을 어느 국가에 준다면 놀랄 것”이라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워싱턴DC에서 상무관을 지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제조업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현재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