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긴급지원 내년 예산 65% 증액…20.4억원 편성

by성주원 기자
2024.09.10 16:15: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4.5% 늘어 20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예산 증액은 사회복귀가 필요한 특수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범죄에 노출된 보호대상자에게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증액된 예산을 통해 수혜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범죄자의 38%가 생활비 마련을 범행 동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재범률 감소에 중점을 둬 ‘더 안전한 내일,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긴급지원 예산은 공단 자체 예산과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보호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1인당 15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만원으로 긴급지원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호대상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해소되며 재범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의 긴급지원 사업 수혜자는 2019년 7033명에서 2023년 1만20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황영기 공단 이사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에 돌아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보호대상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호대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보호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