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대 증원 유예 제안…국민 불안감 덜 해결책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4.08.27 21:09:49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적협의회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에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 제안 내용에 대해선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가 뒤늦게 자신의 제안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단 현재의 입장, 2026년에 2000명으로 공개돼 있는 이 입장의 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