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에 여야 손 잡았다…'K칩스법' 소위 문턱 넘어(종합)

by이수빈 기자
2023.03.16 18:17:5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이 합의처리 한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은 만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여야 합의로 ‘K칩스법’을 의결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했다”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만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도 “오늘 처리된 이 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결단에 감사 말씀 드린다”며 “대한민국 산업기술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보다 진일보한 방향을 찾아가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행사에 참여해 “미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될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구상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 축이다. 민주당은 조특법과 ‘탄소중립산업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법, 탄소중립산업육성법)를 포함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