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본말전도된 환경부 개발주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시선

by김경은 기자
2023.03.07 19:05:49

지금은 민둥 바위로 변한 권금성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전의 모습/사진=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이 주목적이다. 환경산업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규제부처가 아니라 산업부처가 돼야한단 식은 본말전도다.”

국내 환경 분야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환경한림원이 7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모처에서 개최한 ‘환경리더스포럼’에서 이 같은 성토들이 터져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도 산업 마인드를 강조하면서 환경산업 수출에 한화진 환경장관이 단장을 맡아 진두지휘에 나서는 등 최근 환경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이색적이다.

지속가능발전(SD·Sustainable Development)이 강조되면서 환경산업의 성장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행보엔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다. 환경산업은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응하면서 기술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환경기술은 환경 오염 배출 기준에 맞춰진다. 딱 규제 수준만큼 산업이 성장된다. 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규제회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환경부는 규제합리화라는 목적으로 산업계의 걸림돌을 치우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비닐봉투 금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도입은 줄줄이 후퇴했다.



환경한림원은 심지어 초대글에서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우선순위 결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세간의 우려섞인 시선을 이런 점잖은 톤으로 전했다.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연이어 허가해주면서 환경부의 이색행보의 시그널은 명확해지고 있다. 환경보전보다 개발이다. 흑산공항 건설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고, 40년간 막혀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삽을 뜨게됐다. 오름 2개를 깎아야할 제주 성산읍에 제2공항이 들어선다. 환경보전 최후보루인 환경부라는 단단한 문턱이 개방되면서다.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의 상반된 가치를 두고 사회는 찬반이 대립할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따른 결정도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 가치를 우선에 두라고 만든 정부기구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 환경부 내부에서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며 나오는 자조에 씁쓸한 맛이 남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