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찰 풍선 대비?...日 자위대 무기사용 규정 재검토안 제시

by김진호 기자
2023.02.16 22:59:20

대서양 상공에 나타난 중국의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축하는 모습.(제공=뉴시스)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16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방위성이 외국 풍선 등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것에 대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규정 재검토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회에 등장한 방위성의 재검토안은 무기사용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기체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다. 이번 재검토안에는 항공기의 안전 비행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무인 풍선 등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기 사용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높은 고도의 풍선을 격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거나 “영공 침범은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로, 국제 수준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등 정부에 관련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츠쓰 ㅤㅅㅠㄴ지(井筒俊司) 항공막료장은 이러한 자위대의 무기사용 규칙 재검토에 대해 “풍선의 고도가 높고 크기가 작을 경우 다소 어렵더라도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발사 등으로 파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풍선이 군사용이라고 해도 즉각적인 위험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무기 사용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절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