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표 구걸·자기모순” vs 野 “이재명, `세금깡` 꼼수”

by박태진 기자
2021.11.09 18:17:02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기자]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돈풀기 경쟁`에 나서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윤 후보의 `50조원 투입` 구상을 두고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윤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초과 세수 과세 유예 방침에 “세금깡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돈풀기 경쟁’에 나서며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격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민주당은 9일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50조원 투입 구상을 겨냥해 파상공세를 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장은 “새 정부 100일 안에 50조원이 가능해지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 증액이 필요하다. 아니면 국가 채무를 50조원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100일 만에 50조원 늘리겠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예산과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며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인 박성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선 자기 모순”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바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방침을 두고 이 후보는 물론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 공약`(미래대비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청년 세대에 버림받은 후보들이 청년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나랏빚을 판 돈으로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혹평했다.

제3지대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재정의 1도 모르면서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며 거대 양당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책임져 온 사람으로서 (세금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절성 문제보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 크다”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언제, 어느 계층에 지원을 할지 당정이 사전에 조율해서 발표하면 깔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의 50조원 증액은 맞불 작전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간 국민의힘 내에서는 추경에 반대해 온 입장인 만큼, 좀 더 세밀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나온 결론을 갖고 설명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