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만난 與 “입법과정에 현장 목소리 담겠다”

by김미영 기자
2021.07.27 15:00:4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과 관련, “업권법을 만든다해도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 목소리를 담아서 입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회의(사진=연합뉴스)

그는 “금융당국에선 가상자산 관련한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고,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다”며 “횡령이나 사기, 시세조종이라든지 다단계 유사행위나 해킹, 기획파산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한 여러 법안이 있는데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가 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뭔지 자율규제는어떠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은지 등을 말해달라”며 “민주당과 정부에 바라는 바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그런 내용을 담아 입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지난 논의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인가제가 나을지 등록제가 좋을지, 자율규제가 맞는지 당국의 직접적 규제가 맞는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계가 바라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평가가 궁금하다”며 “업계가 처한 입장에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말해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TF는 이후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엔 두 의원 외에도 이상민·김영진·양경숙·이정문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빗썸 허백영 대표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한 9개사 대표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