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만난 文, 日과 군사정보 공유 난색..靑 “종료 완전 결정 아냐”(종합)

by김영환 기자
2019.11.15 19:04:45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측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와 관련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에스퍼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만나 (우리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면담은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일주일 여 앞둔 것이어서 어느 수준의 논의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렸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본 측과 군사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게 설명한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답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것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그간 미국의 압박이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지소미아 종료에 앞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재차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아직은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접견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 분위기에 대해 “(한미가) 함께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라며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시일이 며칠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유예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한이 남아있는데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면담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에스퍼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 별도의 면담 과정에서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금년도 한미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단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한국과 협의해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메시지를 냈다. 북측은 곧바로 15일 긍정적 노력의 하나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는 다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관련, 이날 오전 우리 측 시설 철거 및 배제 의사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강산은 어찌 보면 남북 협력의 역사”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서로 합의하에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에 함께 호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북한의 서면 논의 요구에 대해 면담 논의로 대응했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서 이 사안을 처리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던 걸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면서 “계속적으로 북미간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큰 틀과 마찬가지로 금강산 문제 해결 또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짜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