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벤처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시급”

by박철근 기자
2019.08.14 14:18:2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용만(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같은 플랫폼을 임팩트 있게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포지셔닝되어 있는지 살펴 보고,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들이 산적했다고 지적하면서 △벤처활성화 관련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 제고 법안 △서비스업 관련 법안 △일본수출규제 관련법안 등 4가지 유형의 법안 처리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P2P(개인간거래)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자본금 요건을 낮추며, 빅데이터 산업과 산업 간 융·복합을 돕는 벤처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해서 우리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서둘러 주면 좋겠다”며 “기업의 적기 대응을 위해 부품소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9월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며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초조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의들 중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고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