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생태계 확대, '원천기술 투자' 전제돼야

by이재운 기자
2018.04.18 14:55:01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AIST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중들이 발표자들의 논의를 경청하고 있다. KAIST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빅데이터 붐이 일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 투자가 원천기술을 향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블록체인 인력 육성과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천 기술 확보와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기존의 인터넷(웹)과는 다른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고, 기술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AIST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용대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존 웹이 원천 기술인 프로토콜 3%, 응용(애플리케이션) 97% 비중이었다면, 블록체인은 반대로 프로토콜이 97%, 응용 서비스가 3%인 구조”라며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웹의 경우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같은 기업이 성공했다면,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승산이 있다”며 “인재육성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부 지원도 여기에 집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년전 빅데이터 열풍이 불었을 당시 정부 지원이나 기업의 관심이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서비스에만 몰려 현재 우리나라 경쟁력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은 응용 서비스에 관심이 더 크더라도, 최소한 학계에서는 원천 기술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업 측면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 전무는 법·제도 정비와 인식 전환에 대한 점을 지적했다, 오 전무는 “블록체인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려고 검토해보면 법률끼리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이를 해소해주셔야 산업으로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자문서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면 종이 문서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 분산원장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법령상)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왜 블록체인 기술에 20대는 열광하고 50대 이상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는지 보라”며 “블록체인 경제를 우리 사회가,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지, 또 기업과 함께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스위스나 일본, 호주처럼 이른바 ‘크립토밸리(블록체인·암호화폐 집중 육성 지역)’를 만들지 못하고 억누르려 했던 초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투명성을 기치로 내건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집행, 각종 서비스 이용권의 시간당 과금 등 여러 기회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인사말에서 “기술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전략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KAIST의 역할이고 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크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승희(더불어민주당)·송희경(자유한국당)·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