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트럼프 2.0 시대 한국 경제·기업 미칠 영향’ 분석
by박순엽 기자
2024.11.08 09:53:1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일Pw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한국 경제·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0시대’는 기존보다 더 공격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교란이 우려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산업 전반이 개편되는 등 ‘3불(예측불가·불확실·불안정)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주요 정책 기조는 △무역관세 증대(Trade tariff) △법인세 인하(Reduction of corporate tax) △불법이민 억제(Undocumented Immigrants) △미국우선주의(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화석연료 관련 산업 확대(Petroleum) 등 트럼프를 뜻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무역 분야에선 이전보다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국내 수출 부문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는 60%,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의 수입 상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만약 한국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전체 수출액이 448억달러(약 63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큰 방향으로 내세우는 세금 및 규제 완화도 한국 경제 및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법인의 법인세율이 현행 21%에서 15%까지 대폭 줄게 되면 미국 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유지를 통해 기업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무형자산발생소득(GILTI),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EAT) 등에 따른 실효세율이 2026년부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글로벌 기업은 투자구조 및 사업운영구조의 세무 효율성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동열 삼일PwC 세무 부문 파트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미국 세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현명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이미 법제화돼 실행 중인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해 해당 세제 혜택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IRA 폐지 등은 상·하원 동의가 필요하며 IRA 수혜지역이 주로 공화당 의원 지역구라는 점 역시 고려할 요소”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요 산업별로는 IRA 인센티브가 축소되면 배터리, 전기차, 기계(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일부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지원법인 일명 ‘칩스법(CHIPS)’의 지원 조항이 수정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ESG 정책의 후퇴로 전기차, 대체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는 악재가, 석유화학 및 원자력 산업에는 호재가 예상된다.
반면 동맹국 간의 안보 동맹 약화로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우주산업의 우위를 선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기업엔 미국 우주산업에 진출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이 폐지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고성능 AI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정민우 IRA·CRMA 대응팀 리더(파트너)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전에 강점 있는 국내 기술이나 부품의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등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생산기지 다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