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특위 활동 연장"

by경계영 기자
2023.03.29 18:11:3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2055년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이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얼마큼 조정할지 구체적 수치 없이 원칙만 제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간자문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지난해 11월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논의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경과보고서인 만큼 별도의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규홍(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필요성엔 뜻을 같이했지만 지금대로 받을지(현행 소득대체율 40%), 더 받을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유지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이 부분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자문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보장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며 “국민연금만으론 시각차를 조율하긴 어렵고 퇴직·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를 동시에 같이 보는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모수개혁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도 논의했지만 고령자의 일·생애 종합적 재편을 기획·실행·평가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합성, 직역연금 개혁 방향,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수치가 제시되지 않으리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초 올해 1월 말 ‘연금개혁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연금개혁특위가 논의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면서 경과보고서로 바뀌었고 수치도 빠졌다.

구조개혁이 이뤄지려면 다음달 말로 예정된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도 연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간이 있다고 연금개혁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자 김연명 교수는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어 더 합리적 안을 찾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3월까지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금특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말미에 “민간자문위가 여유를 두면 더 좋은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개혁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 부분은 여야 간사에 일임해주면 일정을 보고 듣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특위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특위 활동기한 연장이) 6개월 이상 가지 않겠나, (연금개혁안) 공론화까지 생각하면 내년 4~5월까지도 일정이 빡빡하다”며 향후 민간자문위의 구조개혁 관련 경과보고서 제출 일정에 대해 “31일 운영위와 논의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테마로 할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