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당·정 갈등 비화 예고(종합)

by이명철 기자
2021.11.09 18:16:4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 재정을 두고 재난지원금 등 정치권의 선심성 지원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집은 공공재”라는 발언이 예산 논의 과정에서도 이슈가 되는 등 대선 이슈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사태 속에서 요소수 품귀와 반도체 정보 제공 등 경제·안보 관련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수입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총력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올해 손실보상 등까지 약 5차례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금년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말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예상되는 10조원대의 추가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1인당 20만~2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에 정부로서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인당 몇십만원 지급에 대해)재 원대책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과 세수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 발언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에 쓰이는 재정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만큼 재정당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능한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데 밤을 새우고 있고 국가재정을 가장 합리적·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모든 기재부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집은 공공재고 땅은 모두의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데 집이 공공재라고 보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공재라는 취지가 집과 주택이 너무 투기적으로 활용되는 게 있어 토지 공개념적 개념으로 (말한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같은당의 권명호 의원은 홍 부총리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하자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요소수 대란 사태에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안정 뒷받침 조치를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 8일 요소수 판매업체 한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3000t을 확인해 차량용 200t 중 700t은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키로 했고 나머지 분량도 요소수로 전환해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호주산 석탄) 금수조치(경제교류 중단)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요소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1년 후에 대책을 세웠다”며 “(요소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대응도 못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소수 (사태는) 시작이고 중국발 마그네슘 부족 사태도 지적되고 있다”며 “(마그네슘 부족은) 유럽 이야기지만 유럽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정부에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협력 필요성과 민감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지를 전적으로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빠질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협의는 하되, 기업 민감정보에 대해선 각별한 우려를 전달해서 미측도 이해를 하도록 측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