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아동양육 한시지원" VS 野 "취약계층 먼저"… 예결위 '코로나 추경' ...

by윤기백 기자
2020.03.13 19:04:46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본청에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소위에서는 7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 동안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창출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재난 추경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재원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예산은 총 1조539억원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263만명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유아 가구의 충격이 크다”며 “영유아 가구의 소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난 추경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을 삭감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신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기본적인 지출조차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안에 포함된 총 5962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97억원) 등에 대해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예산을 ‘끼워 넣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16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예산소위는 1차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을 심사한 뒤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