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전문·독립성 강화한 공시가 평가시스템 갖춰야”

by김기덕 기자
2019.04.22 16:41:07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가 22일 오후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평가·산정 주체가 상이해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 공시 주체에 일방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지·주택 공시가격 평가·산정 권한을 가진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표준지가 조사·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토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세워 역대 최고치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지자체의 개별 주택 공시가 인상폭과 상이해 공시가격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시가격 상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임 교수는 “현 공시제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각각 권한이 일방적으로 집중되고, 가장 중요한 조사·산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로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가격 산정이 이뤄져야만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독립적인 조사·산정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등 어느 한 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조사 통계가 아닌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집단에 이를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미국 USPAP(전문감정평가실무통일기준)을 보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행위나 이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평가(Appraisa)와 이를 통해 특정시점에 다수의 부동산 가격을 산정(Mass appraisal)하는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면서 “국내는 부동산 공시가 평가와 산정 개념이 혼용되고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공시가격은 정부부처 산하 외청이나 외부 민간위탁, 정부가 직접 과세가치를 평가하는 세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산정하고 이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라며 “토지의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한 공시제도로 설계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관계 재정립, 공시가 평가의 독립·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