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원자력학회장 "脫원전, 지하철 사고나자 자전거 이용하자는 것과 같아"

by이연호 기자
2018.09.13 15:30:1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웃 나라에서 지하철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지하철은 위험하니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 제 31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명현(사진) 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천연가스 에너지 강화 방향의 에너지 정책(이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근 국가의 지하철 사고를 가정하며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실 통계로 보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생겨난 사망자나 암환자는 구소비에트연방(소련)의 사고를 제외하면 없을 정도로 비행기, 자동차 심지어 자전거보다도 안전하다”며 “신재생에너지는 방향은 맞지만 원자력을 금방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에너지 산업 정책을 비현실적인 추정과 희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정책이 확실한 현실의 과학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을 줄이면 전력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치 않은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하면 이에 따른 자연환경 피해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릴수록 가스 발전이 더 늘어나 사실상 가스 우선 에너지 정책이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우리가 잘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른 산업정책이 아니다”며 “국민적인 합의는 둘째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이전의 타당성 결론까지 무시하며 신규 원전을 최소화하면서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춰 해체와 안전 위주의 원전 연구·개발(R&D)에 나서면서 동시에 원전 수출을 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요즘 건설하는 신규 원전은 최소 60년 길게는 80년 이상 운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레 원전 구매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공급자가 건설 후 최소 60년 이상 핵연료를 공급하고 운영 기술이나 인력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한다”며 “탈원전 기조로 돌아선 나라에서는 이런 지원을 기대할 미래가 없다고 보므로 수출 파트너로 삼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미 외국에서 경험이 풍부한 원전 해체 R&D는 누가 더 안전하게, 더 빨리, 더 싸게 해체 및 환경 복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로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산업”이라며 “블루오션인 것은 맞지만 얻을 게 없는 산업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무마하고 회유하려고 만든 허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한 공상영화에 의해 조성된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은 점보제트기가 날아와 부딪히는 상황까지 별의 별 상황을 다 고려해 설계해, 설계 면에서는 최고로 안전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방사선으로 인한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일부 원전을 보유하고 천천히 탈원전을 하기로 했다면 차라리 오래된 원전을 멈추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인 신규 원전은 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며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손해보다 이득이 무척 많다”고 역설했다.

인력 이탈 가능성과 관련 김 회장은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아마 내년부터 연구 현장이나 대학들에서 심각한 인력 이탈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여파는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학회의 역할에 대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은 일방적인 소통부재 행정”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오해들을 풀기 위한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