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

by황병서 기자
2023.01.31 17:43: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낮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차모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과장은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최종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양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차 과장의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양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