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심 끌어안기…"불법촬영 없는 안심사회" 공약

by이유림 기자
2021.11.24 16:57:3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꼭 만들겠다”면서 ‘변형 카메라 관리 체계 구축’과 ‘불법 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 표심을 공략하고, 반(反)페미니즘 논란을 일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고 여성가족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 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다”며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 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선 “변형 카메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불법 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다”며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 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겠다”며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 꼭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