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환율조작' 이유로 첫 보복관세…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by이준기 기자
2020.11.26 15:15:34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행정부가 환율 조작을 이유로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나 이뤄지는 만큼 실제 부과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이 위안화 가치평가 절하를 이유로 대중(對中) 관세 부과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보복관세 결정은 빵 봉지 포장 등에 쓰이는 철끈, 이른바 ‘빵 끈’을 생산하는 미 기업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자, 이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에 의한 위완화 가치 평가 절하 때문”이라는 해당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4일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빵 끈 제품에 122.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WSJ은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미 업체에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대국 정부가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도 일종의 보조금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등 상대국의)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다른 불공정한 보조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예비 판정일 뿐이라는 데 있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내년 1월20일)한 이후인 내년 2월 중순쯤 내려지며, 미 무역대표부(USTR)의 후속 판정 역시 내년 4월께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미·중 외교가의 관측이다. 아직 초대 상무장관, USTR 대표 등을 지명하지 않은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번 보복관세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보복관세 결정에 대해 “빵 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는 미국 측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