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가격이 토지+주택보다 비싼 역전현상, 홍남기 “대책 협의”

by이명철 기자
2020.10.08 15:32:5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토지만 포함한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 공시가(토지·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토지보다 토지와 주택을 합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단 비싸야하는데 이게 반대로 된 것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조세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연금대상자 판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 60여개 항목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단독주택 390만호 중 30%인 117만호에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치동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17억원, 토지가격 29억원인데 토지와 주택을 합해 17억원이었다”며 “(역전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감사원 평가나 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표본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공시지가는 개별필지 3353만호 중 불과 1.5%인 50만호만 하고 있는데 표본이 적어 전체를 대변하는 게 힘들고 검증도 부실하다”며 “틀린 과세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나주에 문제가 될텐데 국민을 감시하는 부동산감시기구를 설립하지 말고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역전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악하지 못한 사안으로 국감이 끝나면 다음주에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하겠다”며 “상황 파악도 하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