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정부 연금개편안에 여야 충돌 "현상유지" VS "합의 높게 평가"

by하지나 기자
2020.06.10 17:21:39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왼쪽부터)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개혁’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사회적으로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위기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 한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김현식 황현규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편안이 아니라 현상 유지”라고 맹비난한 반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연금개혁특위 내에서의 합의를 높게 평가한다. 국회에서 이를 받아서 완성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에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 참석해 “들어오는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료율을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급개시 연령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운용 역량이나 보완 장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3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제도밖의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나 주부 등 사각지대가 있다.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다만 가입자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안정화 방침에만 논의가 이뤄져서 국민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면서 “국민연금은 재정안정과 제도로서의 지속가능성, 노후 보장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