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정책위 확대 구성…'미래돌봄수요 대응' 논의

by함지현 기자
2025.03.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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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 대비 위촉위원을 확대한 20명으로 구성한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해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아젠다 발굴에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초기에는 업무범위,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연구 결과 맞벌이 부부 및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연홍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5년 1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말하며,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를 제안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돌봄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 구축 마련을 강조했다.

두 발제를 바탕으로 위원들은 내국인·외국인 인력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돌봄인력 수급 전략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돌봄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비 방안, 인력 양성체계에 주목하며 서울시의 선제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모아졌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