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 설 특사 선정…민주당 "尹대통령, 더는 법과 원칙 말하지 말라"

by이수빈 기자
2024.02.06 16:50:1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설 맞이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며,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김관진을 풀어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이득에 따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인지 묻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질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며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또 법무부가 이번 사면에 대해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한 적 있나”라며 “어디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이번 특별 사면은 국정을 농단하고 군을 선거에 끌어들여도 정권을 위해 일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목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의 무도한 사면권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