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 '1027건 규제개선'…70兆 경제효과 기대

by조용석 기자
2023.05.10 19:39:5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에 집중해온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10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끈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을 포함해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불편 관련 규제개선이 312건으로 집계됐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t)에서 2.5t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규제개선이 224건,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투자·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규제개선이 349건이었다. 또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와 관련 규제개선도 142건에 달했다

대표적 개선 사례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조정해 개발행위 제한을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이 200m에서 50m로 축소되고, 광고물을 제조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1층에서 2층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에는 부산 소재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전체 보존구역의 약 60%인 15만평을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982년부터 추진됐으나 실현 불가능한 환경보존 조건으로 40년 넘게 답보상태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올해 말 착공을 시작한다. 2026년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연간 관광객 50만명, 케이블카 운영 등에 필요한 1300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 등도 규제 개선에 따라 달라진 변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민간주도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선 제도 마련에 많은 공을 들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 의결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각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새로 발족한 것이 대표적이다.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계속 운영한 것도 규제개선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윤석열 정부 5년간 약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로 인한 7조원의 투자 효과 등이 대표적인 경제효과다.

방 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선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