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논란…통계청장 "절차적 하자 있었다"

by공지유 기자
2023.02.22 18:10:4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5월 청와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22일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에 자료를 신청한 과정에서 구두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리지 않고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해 받았고,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청와대가 자료를 입수하기 전 황수경 당시 통게청장이 해외출장을 간 사이 다른 기관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청장은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묻자 “(당시 차장이) 대결(대리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황 전 청장에게) 보고는 나중에 (차장이) 서면으로 부재중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당시 청장이 모르는 사이 해당 규정을 통과시켰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 청장은 다만 “당시 담당자들이 다 퇴사한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팩트는 황 전 청장이 미국 출장에 갔을 때 차장이 대결했고 부재중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계 작성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청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고 청장도 국정감사에서 통계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실무적 통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