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 장관인데 막말을" 참지 못한 한동훈..."싸움에 끼지 말아야"

by박지혜 기자
2022.08.22 21:23: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면충돌에 대해 진중권 작가는 “한 장관 개인에겐 최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어주는 게 아마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작가는 2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일단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라며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피해자가 나와 있다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한 장관이 의원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권투로 비교한다면 인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웃파이팅을 하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의 소장은 “한동훈 전 검사가 피해자인데 마침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 않는가”라며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도 있고, 같은 의미에서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공판검사가 누가 가 있는데 내 재판에 유리하게 말해 달라’라고 하는 식의 이해충돌을 할 방법이 아예 없다. 왜냐하면 한 장관이 지휘할 수 없으니까. 본인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도 했다”라고 짚었다.

김 소장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장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한 장관은 지금 본인이 관련돼서 이해충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린 논리 안에서 둘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점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진 작가는 “국회법상으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다. 이런 예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라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도 ‘채널A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주한 최 의원과 한 장관은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며 묵은 감정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참석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잖아요”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참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을 재차 요구한 최 의원에게 “저희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맞받았고,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또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한 장관 역시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