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위 '거리두기' 격론…당국 '밤12시' VS 인수위 '폐지'

by양희동 기자
2022.03.31 16:09:40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300만명을 넘어 국민 ‘4명 중 1명’이 감염·완치자가 됐지만, 신규 확진자는 매일 30만명 이상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단계적 방역 완화 기조 속에 4월 1일 발표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밤 11시→12시’ 등 추가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행 정점이 지났다는 전제하에 영업시간제한 ‘전면철폐’ 의견을 제시, 거리두기는 사실상 폐지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5~11세 소아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오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 의료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2만 743명(누적 확진자 1309만 563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고 있지만 전주 목요일(24일) 39만 5598명보다는 18.9%(7만 4855명) 줄어 추세적 감소세가 유지됐다. 그러나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315명으로 역대 최다를 또다시 경신했고, 사망자도 375명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까지는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 통계를 보면 확진자 정점 이후 위중증·사망자는 2~3주 후 정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최대 2주 정도까지는 위중증·사망자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위중증 환자를 최대 2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오미크론 중증화율이 예측치를 밑돌며 현재는 1700명 정도로 낮춰잡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64.2%)을 감안, 최대치까지 위중증 환자가 늘어도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이 각종 수치로 확인되면서, 거리두기 폐지론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기존보다 전파력이 30~50% 강한 하위 변이인 ‘스텔스오미크론(BA.2)’이 우세종화돼, 유행 감소세가 둔화됐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비과학적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일관된다”며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스텔스오미크론 우세종화 등을 감안해 일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확진자 폭증을 겪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추가 완화 또는 폐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는)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밤 12시까지는 모여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4월 하순은 가야 하루 확진자 10만명대로 줄 것이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 풀어도 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더라도 아주 큰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리두기 폐지는 공짜가 아니고 피해를 동반하겠지만, 비용대비 편익이 높느냐를 따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만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소아 접종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권고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3월 24일부터 실시한 사전접종예약률은 1.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