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잡기도 전에 무더기 檢고발

by김겨레 기자
2019.08.19 17:00:38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세를 쏟아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특별검사까지 거론했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부산 주택 위장거래 의혹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무변론 소송 의혹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에 친인척이 관여했다는 의혹 △딸이 유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A씨를 비롯한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이혼한 제수가 해운대 빌라를 조 후보자의 부인이 준 돈 2억7000만원으로 구입했다고 한다”며 “이혼한 동서에게 (거액을)줬다는걸 믿으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부부와 전 제수 세 사람을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때운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를 소송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작된 채권 서류를 이용해 조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으로부터 100억원대 채권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소송을 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소송 사기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소송을 걸어 권리를 확보한 채권은 100억8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들 부부가 채권을 요구한 명목은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으로 원금은 16억원에 불과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이날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엄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택 위장 매매 의혹과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해서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원이 넘는 돈을 약정한 사모펀드(PE)에 대한 논란은 친인척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됐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링크PE의 등기부상 오너 외에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의 조카 조모씨”라며 “애초 조 후보자는 지인의 소개라고 했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펀드는 불법 증여와 연결됐다고 본다”며 “조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조 후보자가 동의하라. (조 후보자가) 해명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높였다.

김용남 전 의원도 “조 후보자 측과 코링크PE는 약 75억원을 투자 약정했으나 10억원만 실제로 투자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받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며 “만약 65억원을 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면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며 “사모펀드에 딸이 5000만원을 납입하고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도는데 장학금 지급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조씨가 투자 대상 등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웅동학원 소송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2005년 12월 3일 청산)이 코바씨앤디(2005년 12월 14일 설립)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가 조 후보자 아내인 정 교수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빌라를 구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증여세 등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친인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측근과 통화에서 ‘꺼리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가족들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꺼릴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