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12.09 15:52:59
12일간 두 차례 관세철폐..10년간 GDP 0.96% 추가 성장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FTA 연내 발효는 한국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시점부터 1차로 관세가 감축되고, 내년 1월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불과 12일 동안 두 차례의 관세철폐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은 지난해 -0.4%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감소폭을 3%대로 키웠다. 그러나 FTA 발효로 인해 내년 대중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0여개에 달한다. 2년차 관세 인하 효과를 보는 품목은 5700개가 넘는다. 그만큼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 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관세비용은 연간 54억 4000만달러 절감된다. 이는 한·미 FTA의 5.8배, 한·유럽 FTA의 3.9배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5만38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중국과의 교역액이 연평균 9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던 소재·부품 같은 중간재 외에도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 가전 등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소비 확대와 중산층 성장에 대비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한·중 FTA로 인한 경제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구조다. 산업부는 앞서 ‘한·중 FTA 영향평가’ 분석을 통해 국내 제조업 생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70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당장은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생산 감소폭이 4687억원으로 줄어들고, 15년 후엔 6034억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년 뒤부터는 제조업 전체적으로 생산이 연평균 1조394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