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애인 접근권' 방치…대법 "국가 배상책임 有" 원심 파기

by백주아 기자
2024.12.19 14:48:3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