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감청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한 대통령실…"靑보다 보안 완벽"

by박태진 기자
2023.04.10 17:47:52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논란과 ‘미국의 주권 침해’라며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야권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국빈 방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외교 문제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먼저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소셜미디어(SNS)에 유출한 범인 색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 계획부터 동맹국들에 대한 도·감청 사실까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유력한 배후로 꼽힌다.

하지만 미 정부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이 기밀문건 유출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범인이 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규탄 발언을 쏟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불법 도청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특대형 보안사고”라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애를 쓰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잘 수습하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사평론가는 “사실 관계를 파악 후 미국 언론보도가 맞다면 우리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한미 간 얽힌 각종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실리를 취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건이자 정보 참사”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어떻게 전부겠는가”라면서 “화를 낼 줄 모르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지적했다.